연방 대법원, '먹는 낙태약' 우편 배송 금지한 하급심 판결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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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4, 2026 - 10:27 Updated: May 4, 2026 - 10:27

미페프리스톤 접근성 당분간 유지

낙태권 논쟁 속 긴급 처분 내려져

연방 대법원이 현지 시각 월요일(4일),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의 광범위한 접근성을 복원하며 전국적인 낙태 서비스 체계를 뒤흔들 뻔했던 하급심 판결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서명한 이번 명령에 따라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대면 진료 없이도 약국이나 우편을 통해 낙태약을 계속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규정은 수년간 시행되어 왔으나, 지난주 연방 항소법원이 새로운 제한 조치를 부과하면서 중단 위기에 처했었다.

현재 미국 내 낙태의 과반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혼합한 약물 처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약물 낙태의 용이성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공화당 주도의 주들이 시행 중인 낙태 금지령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해 왔다.

루이지애나주는 낙태약의 유통이 주의 낙태 금지 정책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접근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주도의 일부 주들은 낙태 금지 지역의 환자들에게 원격 의료로 약을 처방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긴급 명령은 양측의 추가 입장 정리와 법원의 심층 검토를 위해 향후 일주일간 효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앞서 미페프리스톤 제조사들은 하급심의 제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긴급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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