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자산 보호와 부채 관리

Jun 30, 2025 - 11:39

[홍승우변호사]

자산 보호와 부채 관리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책임져야 할 부채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면서, 어떻게 본인과 가족 등을 위해 자산을 보호하고 부채를 최소화할 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 리스트를 검토하면서 각 자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한 재산 상속 계획, 부동산 신탁 및 소유권 형태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산 보호/부채 관리를 위한 법적인 안전망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래에 예상치 못하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법적인 안전망 장치는 지금 필요하다. 2008년에 매우 극심한 금융, 경제 위기가 와서 수년 간 상당수 교민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 포클로져, 파산, 채무 관련 소송에 연관되어 힘든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거시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으며 2008년처럼 심하지는 않겠지만 내년이나 후년 쯤에 경제 침체가 와서 채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만일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법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여 자산을 잘 관리한다면, 상당 정도의 자산을 채권자로부터 지켜내면서 부채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파산할 필요가 있다면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자산이 많은 분만 법적인 안전망 장치 - 재산 상속 계획, 부동산 신탁 및 소유권 형태 변경 등 - 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지금, 바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안전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는 연령대에 상관 없이 우울증, 뇌졸증, 뇌출혈, 당뇨병, 심장 마비 등, 예기치 못한 발병을 초래한다. 본인이 어느 날 문득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신체, 정신적 위험에 처하고 나서, 가족 등이 본인의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는 상당한 법적,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들게 된다. 안전망을 미리 마련해 놓음으로써, 법원에 의한 채무 유치권을 방지할 수 있고, 재산세 증여를 감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부동산 투자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자산 보호, 부채 관리는 본인에 맞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