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연방정부 셧다운 막을 임시예산안 첫 관문 통과

교차로관리자 교차로관리자
Aug 4, 2026 - 08:09

89대 4 압도적 찬성…정부 운영 12월 11일까지 유지 추진

최종 통과 여부는 하원 심의 남아

연방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부 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CR)의 첫 번째 핵심 절차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예산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원은 8월 3일 임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종료하고 본회의 최종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89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법안 자체의 최종 통과는 아니지만, 본회의 최종 표결을 위한 중요한 절차를 통과했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수년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반복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이례적인 초당적 협력으로 평가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원 지도부와 상원 세출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임시예산안은 현재 수준의 연방정부 예산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회는 2027회계연도 본예산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법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과학 연구 보조금 승인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임명직 인사에게 최종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상원 세출위원회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지도부는 오는 8일 시작되는 한 달간의 휴회 이전에 법안을 최종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법안은 하원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원은 지난달 자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안과 일부 내용과 예산 적용 시한에서 차이가 있어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의회는 2027회계연도 본예산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상원은 12개 세출법안 가운데 아직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했으며, 하원은 일부 법안을 처리했지만 상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당분간 해소되지만, 본예산 협상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연방정부 운영과 각종 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가 향후 의회의 예산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Jay Lee 기자]

<© KOREAN MEDIA GROU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