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아동·청소년 피해 대책에 $5억6,700만 지급 명령

뉴멕시코 법원, 치료 지원에 $4억2,000만 배정

기존 배상 포함 총 $9억4,200만, 메타는 항소 방침

[사진 : ABC7 캡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청소년에게 끼친 피해를 줄이기 위해 $5억6,700만을 부담하라는 뉴멕시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메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6일 내린 판결에서 이 가운데 $4억2,000만을 청소년 치료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했다.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예방·교육, 검사 서비스와 기타 관련 비용 등에 투입된다.

이번 명령은 지난 3월 배심원단이 메타에 부과한 $3억7,500만의 민사 배상과 별개이다. 당시 배심원단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이 어린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알고 있었으며 아동 성착취 문제와 관련해 알고 있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금액을 합치면 메타가 이번 뉴멕시코 사건으로 부담하게 된 금액은 $9억4,200만에 이른다.

법원은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아동·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도 명령했다.

메타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 기능과 유해 댓글 대응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 화면을 정기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뉴멕시코에서는 이용자의 연령을 추정하는 기술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13세 미만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별도의 연령 예측 모델 개발을 시도하도록 했다. 13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계정에는 연령 증명을 요구하고, 학교 또는 아동보호단체와 협력해 학교 관계자가 13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도록 했다. 메타는 관련 조치 이행 상황을 연 2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때문에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개인정보 제출이나 온라인 추적을 요구하는 방식의 연령 확인을 직접 명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판결에 반발했다. 회사 측은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자사의 기록에 자신이 있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뉴멕시코에 관한 것이어서 일리노이 주민에게 직접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메타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청소년 정신건강과 플랫폼 설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카고 지역 학부모들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순히 유해 게시물 삭제 문제를 넘어 연령 확인, 기본 개인정보 보호 설정,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 등 서비스 설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다뤘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주의 관련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타는 별도로 소셜미디어 중독과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를 주장하는 여러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도 관련 재판이 예정돼 있어 소셜미디어 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Jay Lee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