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이민칼럼] 이민개혁안 연방하원통과

11월 1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연방하원은 1.75 Trillion Dollar 의 Build Back Better Act (“BBB Act”)를 220 대 213 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정치지형으로 볼때 이정도까지 온 것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는 그동안 상하원을 통과하여 지난주에 대통령이 서명한 Infrastructure 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BBB Act 가 특히 이민사회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1년동안 추진되어 온 이민개혁안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같은 내용으로 통과시켜야지만 법률이 되기 때문에 BBB Act 는 곧바로 상원으로 넘어갔고, 연방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성탄절 이전에 통과시킬 것으로 공언한 상태입니다. 상원의 2명의 민주당 중도파 의원이 이미 BBB Act 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고, 상원은 절차상 하원과 달리 이민개혁안의 내용이 이번 표결의 핵심인 재정조정(budget reconciliation) 내용이 아니라 빼야한다는 법제처장의 반대도 다시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라서 이번 쾌거의 미래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동안 불체자사면과 영주권부여까지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소위 C 안으로 BBB Act 에 들어간 주요 이민개혁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현재 불법체류인 모든 사람(약 7백만명으로 추정)에게 5년간 유효한 추방유예약속과 노동허가 부여. 1회 연장을 허락하여 총 10년간 (2) 이 기간 동안 별도의 허락을 받아 해외여행 허용 (3) 지난 30여년간의 모든 미사용 이민쿼터를 부활시켜 현재 합법이민의 문호를 대폭 확대 (4) 연방 이민국에 1.8 Billion Dollar 를 지원하여 신속 이민절차를 지원 (5) 이민국가별 쿼터 등으로 인한 장기대기를 특별신청비를 내는 경우 면제해 주는 조치 등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이 중에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앞으로 한달을 지켜봐야 압니다.
부디 상원을 통과하여 바이든대통령 당선의 큰 수혜를 이민사회가 경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