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교차로+데일리투데이] 한국, 청년의원 비율 4.3%에 불과...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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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교차로+데일리투데이]   한국, 청년의원 비율 4.3%에 불과...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내 청년정치의 참여율이 전세계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는 24일 발간을 앞두고 선공개한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40세 미만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지난 해 제 21대 총선의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33.8%로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하지만 선거결과 당선된 40세 미만 의원은 4.3%(13명)에 불과하다.

집계국 중 노르웨이(34.3%), 스웨덴(31.4%), 덴마크(30.7%) 등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의원 비율이 3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프랑스(23.2%), 영국(21.7%), 독일(11.6%), 미국(11.5%), 일본(8.4%)도 청년의원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는 수치가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청년층의 낮은 정치 대표성은 공정성, 비례성,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당정치와 선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행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의 확대와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정치대표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으로는 ▲정당가입 연령 제한 완화, ▲청년 정치인 발굴과 교육을 위한 정당의 역할 강화, ▲청년추천보조금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외적인 면모로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 할당제 도입, ▲청년 후보의 선거 기탁금 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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