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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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8, 2026 - 14:38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정책에 법적 브레이크

기업 부담 급증 우려 속 “행정부 권한 넘어선 조치” 판단

연방법원이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최대 10만 달러까지 부과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내 수많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원은 8일 H-1B 비자 청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정책이 행정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하며 해당 정책을 기각했다. 이번 조치는 시행 전부터 기술업계와 기업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H-1B 비자는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구원, 데이터 과학자, 회계사 등 전문직 인력을 해외에서 채용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 제도다. 매년 수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비자를 통해 미국 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취업 통로로 여겨진다.

문제가 된 정책은 기업이 H-1B 비자를 신청할 때 기존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수수료가 최대 10만 달러에 이를 경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외국인 인재 채용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이미 미국에서 근무 중인 H-1B 비자 소지자들 역시 이직이나 비자 연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스폰서 기업을 찾지 못해 취업 기회를 잃거나 체류 신분 유지에 불확실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해당 정책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으며, H-1B 비자 신청 절차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행정부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첨단 기술 산업과 연구 분야의 인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 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들과 전문직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L. Ki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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