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업장 백신 의무화 제동

백신 의무화 또는 테스트 규칙을 부과하는건 행정부가 권한을 초과 한것

[사진 : ABC 7 캡쳐]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 직원들에게 COVID-19 예방 접종을 하거나 매주 테스트를 받고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 사항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CNN ABC 7,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3() 100인 이상 사업장내 백신 접종 또는 정기검사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연방대법원이 해당조치 관련 특별심리를 진행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법원의 보수 다수파는 행정부가 최소 100명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에 산업안전보건청이 백신 의무화 또는 테스트 규칙을 부과하는건 행정부가 권한을 초과한것 이라고 결론 지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결정에 실망을 표했다. 그는 "대법원이 대규모 직장의 노동자를 위한 생명을 구하는 상식적인 요건을 차단한 것은 실망스럽다"라며 백신의무화 결정을 "법과 과학 모두에 정확히 기반을 뒀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부가 대부분의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명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의무화 조치는 여전히 효력이 유지된다.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명령한 백신 의무화 조치는  거의 모든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연방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기금을 받는 의료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약 7만 6천 곳의 의료 시설과 가정의료 제공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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