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쿡 카운티 제외 외곽 지역’ 새 주 신설 가능성 주민투표 재점화

쿡 카운티 밖 지역, 새 주 신설 가능성 묻는 주민투표 확대
세금·규제·예산 배분 둘러싼 지역 갈등 배경
실제 새 주 설립까지는 높은 법적 장벽

[이미지 = Generative AI / Gemini]

일리노이주에서 쿡 카운티(Cook County) 밖 지역을 중심으로 새 주 신설 가능성을 묻는 비구속 주민투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분리 추진 단체인 일리노이 세퍼레이션(Illinois Separation)과 NBC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한 카운티 가운데 누적 33개 카운티가 새 주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리노이주에는 총 102개 카운티가 있으며, 지금까지 찬성 결의를 채택한 지역은 주로 시카고권 외곽과 농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최근에는 서부 일리노이의 맥도너 카운티(McDonough County)가 카운티 의회 표결을 통해 오는 11월 선거에서 관련 주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헨더슨 카운티(Henderson County) 등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안건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새 주 신설 논의를 둘러싼 지역 여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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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구속 주민투표는 실제 주 분리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쿡 카운티 밖의 카운티들이 협력해 새 주 신설 가능성을 검토할지 여부를 묻는 의견 수렴 과정이다.

찬성 측에서는 시카고와 쿡 카운티 중심의 주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은 높은 재산세와 세금 부담, 기업 규제, 총기 관련 법률, 예산 배분 문제 등이 외곽 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은 인구가 집중된 시카고권의 영향력이 주 의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크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 필요에 맞는 정책 결정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맥도너 카운티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 추진이 즉각적인 분리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나오더라도 실제 새로운 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복잡한 헌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방헌법 제4조 제3항(Article IV, Section 3)에 따르면 기존 주의 관할 안에서 새로운 주를 설립하려면 해당 주의 동의와 연방 의회(Congress)의 승인이 필요하다.

일리노이대학교 스프링필드(UI Springfield)의 역사학자 케네스 오언(Kenneth Owen) 교수는 NBC 시카고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주 설립은 기존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동의를 모두 필요로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역사에서는 메인주(Maine)가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에서 분리됐고, 웨스트버지니아주(West Virginia)가 남북전쟁 당시 버지니아주(Virginia)에서 분리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연방 차원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쳤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현재의 분리 움직임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프리츠커(JB Pritzker)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카고 외 지역 주민들도 공정하게 대표하고 있으며 주 전체를 위해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또한 크와메 라울(Kwame Raoul) 일리노이 법무장관은 기존 주의 동의 없이 새로운 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헌법상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11월 추가 주민투표 결과가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새 주 신설보다는 일리노이 내 지역 간 세금·규제·예산 배분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주민 여론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S. Park 기자 │ 출처: NBC Chicago, NPR, TS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