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이민자 체포 월 5만 명 수준…트럼프 행정부 단속 다시 최고치
교차로관리자 
8월에도 기록적 체포 이어져…
7월 4만9,571명 이어 강경 이민정책 지속, 11월 중간선거 쟁점 부상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 기록적인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9월 1일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은 지난 8월 전국에서 약 5만 명을 체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월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7월과 비슷한 규모다.
앞서 AP통신이 ICE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월 체포 인원은 4만9,571명으로 집계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은 월간 체포 기록을 세웠다. 6월의 약 4만3천 명보다도 15%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ICE 단속은 대규모 공개 급습보다는 교통단속, ICE 사무실 출석 과정, 주택 주변과 공공장소 등에서 이뤄지는 개별 체포 방식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까지 체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AP 분석에 따르면 7월 체포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범죄 유죄판결이나 계류 중인 형사사건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행정부는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우선 단속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범위는 그보다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단속 확대의 배경에는 ICE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지원도 있다. 2025년 제정된 대규모 세출·감세 법안에는 ICE에 약 75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예산은 구금시설 확대, 단속 인력 충원, 체포 및 추방 작전 등에 사용된다. ICE는 현재 하루 약 2,000명 체포를 목표로 전국적인 집행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방 경찰과 연방 이민당국의 협력을 허용하는 287(g)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부 주와 카운티 경찰이 연방 이민법 집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반면 일리노이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성향 주와 지방정부는 지역 경찰의 연방 이민단속 참여를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성향 주에서도 ICE 체포가 빠르게 증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시카고와 일리노이 지역에서도 이민단속 확대는 한인 이민사회가 주의 깊게 지켜볼 사안이다. 특히 체류신분이 불안정한 경우뿐 아니라 추방명령이나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거나 ICE 출석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 정책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를 포함해 개인의 이민신분과 과거 기록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속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온라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등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경 이민정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국경통제와 불법이민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경합지역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단속과 체포 방식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선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Jay Lee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