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간선거에 약 1,000명 선거 감시요원 배치 계획

민권국, 투표권법 준수·유권자 접근성 점검 방침…배치 지역은 예비선거 후 공개
일리노이도 유권자 명부 자료 제출 소송 대상…연방·주정부 간 법적 공방 지속

[사진 = Generative AI / Gemini]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전국 투표소에 약 1,000명의 연방 선거 감시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을 이끄는 하밋 딜런(Harmeet Dhillon) 법무차관보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연방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과 권리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민권국은 선거 때마다 투표소에 감시요원을 보내 연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왔다. 투표권법은 인종, 피부색, 민족,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위협·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024년 대선 당시 법무부는 27개 주 86개 관할 지역에 감시요원을 파견했다. 이번 중간선거의 약 1,000명은 확정된 배치 명단이 아니라 법무부가 밝힌 계획상 규모다.

법무부는 연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s) 인력을 포함한 법무부 직원들에게 자원 참여를 요청해 감시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배치 지역은 예비선거 절차가 마무리된 뒤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감시 확대 계획은 법무부가 각 주의 유권자 등록 명부 자료를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위스콘신대 로스쿨(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의 주 민주주의 연구 이니셔티브(State Democracy Research Initiative) 추적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6년 7월 말 기준 30개 주와 워싱턴 D.C.를 상대로 유권자 등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31건의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유권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비시민권자의 부적절한 등록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주 정부와 시민단체는 연방정부의 자료 요구가 민감한 개인정보와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소송 상당수는 진행 중이며, 일부 사건에서 법원은 법무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가 중간선거 감시요원의 구체적인 배치 지역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만큼, 시카고 또는 일리노이주에 연방 감시요원이 배치될지와 규모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리노이 역시 법무부의 유권자 명부 자료 요구 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어, 향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선거 관리 권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앞서 일부 예비선거에도 감시요원을 파견했다. 중간선거에서 약 1,000명 규모의 인력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 배치될지는 향후 법무부의 최종 발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S. Park 기자 │ 출처: CBS News, Bloomberg, U.S. Department of Justice,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