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주차미터 운영권 매각 논란 확산

시의원 22명 반대 표명…

새 인수 예정 업체, 시의회서 입장 설명 예정

[사진 : AI 생성 이미지]

시카고 주차미터 운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투자회사 스톤피크 인베스트먼트(Stonepeak Investments)가 다음 주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스톤피크는 오는 15일 시의회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에 참석해 주차미터 운영권 인수 계획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08년 당시 리처드 M. 데일리 시장 행정부가 체결한 시카고 주차미터 민영화 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시는 11억5천만 달러의 일시불 대가를 받고 시내 노상 주차미터 운영권을 민간에 넘겼으나, 이후 주차요금이 시간당 3달러 수준에서 7달러 이상으로 크게 오르면서 대표적인 ‘실패한 공공자산 민영화 사례’로 지적돼 왔다.

현재 운영권을 보유한 모건스탠리, 알리안츠 캐피털 파트너스, 아부다비 국부펀드는 지난해 운영권 매각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인프라 투자 전문기업인 스톤피크가 인수에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시의회 내 반대 여론은 상당하다. 최근 22명의 시의원이 브랜든 존슨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거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시 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36지구의 길버트 빌레가스 시의원은 “2008년에도 나쁜 계약이었고 지금도 나쁜 계약”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지구의 레이먼드 로페즈 시의원도 “시의회는 단순히 도장을 찍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시는 올해 초 운영권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 계약 가치가 3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계약은 앞으로도 57년 이상 남아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일부 지역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주차요금이 500%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톤피크는 성명을 통해 “시카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며 “노상 주차 시스템은 시카고 교통 인프라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이번 인수 거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주민 부담 완화나 요금 인상 억제와 같은 추가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ay Lee 기자] 

<© KOREAN MEDIA GROUP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