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의 보험칼럼] ACA오버마케어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특별가입기간

<2/15/2021-5/15/2021>

COVID-19 응급상황으로 인하여 개인과 가족이 필요한 보험을 신청하고 등록할 수 있는 특별 가입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작년 11/1/2020-12/15/2020 오바마케어 일반 가입 기간을 놓쳐 가입을 못한 분 또는 선택한 보험을 바꾸고 싶은 분이면 누구나 이 특별 가입 기간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건강을 지켜야하는 어려운 시기에 나와 가족의 건강보험을 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ACA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은 무엇인가요?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없는 케어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라고 합니다. 미국민의 소극적인 건강보험가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를 개혁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의료보험 개혁법이 바로 ACA ( Affordable Care Act) 흔히 말하는 오바마케어입니다.

*건강보험 거래소 제도를 도입

마켓플레이스라는 보험 가입 장소를 만들어 Healthcare.gov 의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직접 또는 건강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가 보조하는 공적 보험을 만들어 질 좋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보험과 경쟁을 통해 저렴한 건강보험료를 제공합니다.


2010년 3월 법으로 공표되었으며 26세 미만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보험회사가 과거 혹은 현재 병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모든 사람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적법한 장기체류자, 세금보고하는 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했는데(가입 안 할경우 벌금제도 적용)  2019년 부터는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벌금 없이 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제도 폐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은 어떤 혜택을 제공합니까?

오바마케어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자격있는 건강보험 (Qualified Health Insurance Plan – QHP)’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트라이케어 (군 건강보험), 개인보험 (BCBS, Ambetter, Bright Health, Cigna..) 등 미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강보험을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QHP (Qualified Health Insurance Plan)이란 최소한 10가지 기본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1.외래진료 2.응급서비스 3.입원 4.임신부건강관리 5.정신건강/약물중독치료 및 재활치료 6.처방약 7.재활/생활서비스/의료기기 8.각종검사 9.질병예방관리 10.소아 관리서비스 (치아 및 시력관리 포함)

 

-가입신청 거부 및 보험료 차별화 금지
건강보험거래소에 가입하는 민간 및 공공보험사는 보험가입 신청을 거부할수 없으며 기존의 질병을 이유로 보상범위를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없습니다.

-최고 보상한도 없음
가입자의 보험에서 정한 out of pocket maximum까지 가입자가 부담하며 그 이상의 의료비에 관해서 보험사가 특정한 금액을 지정해서 그 이상 커버를 하지 않는 Maximum Limit 을 둘 수 없습니다. 가입자에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한 그 한계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대기 기간 없음
보험 가입 완료와 함께 모든 혜택이 바로 시작 됩니다. 특정한 질병이나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에 대해 몇 개월간의 대기기간 이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던 Waiting Period 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26세 자녀까지 가족 Plan에서 Cover
지금껏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의 가족 Plan에서 제외시켰지만, 현재 모든 보험사는 자녀가 만 26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의 가족 Plan 에서 보험사가 임의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래의 표를 보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예상수입이 $25,000 이고 3인가족이면,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입이 $50,000 이고 3인가족이면 세금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오바마케어 보험을 가입해서 매달 정부로부터 텍스 크레딧을 받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이 138%~400%까지는 오바마케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0 Federal Poverty Levels for 2021 Health Insurance

(48 states + DC)

Household Size

100% FPL

138%

250%

400%

1

$12,760

$17,609

$31,900

$51,040

2

$17,240

$23,792

$43,100

$68,960

3

$21,720

$29,974

$54,300

$86,880

4

$26,200

$36,156

$65,500

$104,800

5

$30,680

$42,339

$76,700

$122,720

6

$35,160

$48,521

$89,900

$140,640

7

$39,640

$54,704

$99,100

$158,560

8

$44,120

$60,886

$110,300

$176,480

9

$48,600

$67,068

$121,500

$194,400

*연방빈곤선(FPL)은 무엇인가요?

연방정부 빈곤선 (Federal Poverty Level–FPL)은 연방정부에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말합니다.

연방정부 빈곤선 138% 에서 400% 까지는 의료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세금공제(tax credit) 혜택을 적용하는데, 가족수와 인컴에 따라 세금 공제 비율은 차별되게 적용 됩니다. 즉 자신의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부부담 메디케이드 자격 확대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138% 미만까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 보조 프로그램 메디케이드(Medicaid)의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