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또 지연…학교·지방정부 재정 부담 우려

전산 시스템 개편 여파로 약 2개월 연기

무이자 긴급대출 프로그램 재가동

쿡카운티의 재산세(Property Tax) 고지서 발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연될 예정이어서 학교와 공원지구, 도서관 등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쿡카운티 관계자들은 10일(수), 통상 7월에 발송돼 8월에 납부되는 2차 재산세 고지서가 올해는 약 2개월 늦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지연은 현재 진행 중인 카운티 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 작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수개월 지연되면서 일부 학군과 도서관, 공원지구 등은 세수 확보가 늦어져 예비기금을 사용하거나 단기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해야 했다.

쿡카운티는 올해 같은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브리지 펀드(Property Tax Bridge Fund)’ 프로그램을 확대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니 프렉윈클(Toni Preckwinkle) 쿡카운티 위원장은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지방정부들이 재산세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 필요한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대상은 재산세 수입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서버브 지역 학교, 도서관, 공원지구, 소방지구 등 지방정부 기관들이다.

재산세 지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산 시스템 개편 사업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일부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프렉윈클 위원장은 기존 시스템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대화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지연은 재산세 시스템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산세 고지서 발송 지연으로 인해 올여름 쿡카운티 내 여러 지방정부와 교육기관들이 또다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Jay 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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