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 칼럼] 부동산 집 거래 – 변호사 선택


보통 사람들은 변호사의 주요 업무를 법정에 나가 의뢰인의 권익을 주장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기업 간 인수 합병 등을 다루는 소위 국제 변호사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런 변호사는 일부에 해당하며, 대다수의 변호사는 우리 생활의 구석 구석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부동산 거래 또한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큰 규모의 상가 거래가 아니고 일반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에까지 변호사가 필요할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변호사들 중에도 집 거래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동산 법률 업무를 주요 고객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일 정도로 여기거나, 아니면 사무실 내의 신입이나 짧은 경력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  혹은 케이스 당 수임료가 적고 부동산 법률 업무의 상당 부분은 반복되는 일이므로 회사 직원에게 대부분 업무를 맡긴 채, 본인 변호사의 업무는 계약서 검토와 클로징 서류 작성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해를 한다면, 변호사는 시간 대비 수익을 올리는 직업인데, 수임료가 얼마 안되는 부동산 한 케이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집 거래의 경우, 손님이 변호사 얼굴을 부동산 클로징 테이블에서 처음 보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어떤 변호사는 직원을 통해 서류에 미리 손님 사인을 받아서 클로징 관련 마무리 일을 하는 타이틀 회사에 넘기고 클로징 자리에 안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변호사 없이 부동산 집 거래를 하면 어떨까? 에이전트를 통해서 표준 계약서 양식에 사인하고, 타이틀 회사를 통해 클로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  법률적인 면을 떠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답은 “필요하다”이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의 깨알같은 글씨를 다 읽고 이해하려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꼭 필요한 설명만 듣는 게 경제적이다.  

계약서 내용을 일반인이 다 이해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표준 계약서에는 변호사 리뷰 기간이 들어 있다.  보통 5일에서 10일인데, 이 기간 동안 변호사를 통해 얼마든지 계약서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즉,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법률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한편, 변호사에게 부동산 한 케이스는 얼마 안된다고 여겨질 지 모르나,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집을 사고 파는 것은 목돈이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본인의 문턱을 낮춰, 손님이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에 직접 대화하여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