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채무자 보호 자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빚을 회수하기 위해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 경매 처분할 수 있다. 자동차를 담보로 잡은 자동차 대출의 경우, 채무자는 두, 세달만 못 내도 자동차를 압류 (repossession)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집 담보 대출 모기지의 경우 최초 연체 후 포클로져/옥션까지 통상 10개월 안팎이 걸린다. 담보가 없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신용카드와 같은 무담보 부채의 경우, 부채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 (default judgment)을 받은 후 담보 설정 (judgment lien)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자산 중 일부는 채권자의 압수 (collection)로부터 면제된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일정 한도액 내에서의 자동차나 집의 가치는 보호 받을 수 있다 (exemption). 이를 위해 채무자는 어떤 자산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 지 목록을 작성한 후 법원에 내야 한다. 보호받을 수 없는 자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가의 물품이 아니면, 채권자들은 압수와 경매 처분 등에 드는 절차와 비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압류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부동산 (real estate)이나 은행 구좌 (accounts), 주식 (stock), 임금 (wage) 등 비교적 절차가 용이한 채무자들의 자산에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인 신용카드 회사가 승소 판결 직후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 (lien)을 설정해 놓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향후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는 이러한 저당권이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채권자가 저당권을 걸기 전에 총 부채액 중 일부 금액 내에서 부채를 해결 (settlement)하는 게 좋을 것이다.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이 압수당하기 전에 채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제 3자인 가족이나 친지에게 넘기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만일 정상적인 (bona-fide) 상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채권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예상되는 시점에 임박해 이와 같이 자산을 넘기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한편,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소유권을 갖게 되는 자산에 대해서 채권자는 일단 소송을 걸어 놓은 후 채무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점에 채권 추심을 고려할 수 있다. 유산, 임금, 보험 또는 환불받을 금액 (refunds)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나아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 3자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다 (assignment of rights). 예를 들어 채권자가 소송 절차를 통해 채무자인 랜드로드 대신 테넌트로부터 직접 렌트비를 받을 수 있다 (receivership).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서 채권자들이 채권 추심을 연기해 주거나 디폴트 금액이나 기간을 고려해 채무 이행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