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절실’...세부담 개선 법안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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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3 - 16:22

[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절실’...세부담 개선 법안 논의 필요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한 부동산 중과세율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20일 구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ㆍ월세 급증으로 이어지고 , 비수도권의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중과세율 부담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한다, 아울러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및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관 부동산산업의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0,220 건으로 전년 6만 7,159 건 대비 약 55% 감소했다. 미분양주택은 2021년 12월 기준 1만 8,000호에서 2022년 10월 4천 700호, 2022년 11 월 기준으로 10만호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