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 ‘전두환 前 대통령 사망’...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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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   ‘전두환 前 대통령 사망’...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불가’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11월 23일 지병인 다발성 골수종 혈액암 투병 중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90)의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정부 당국의 입장이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는 당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는 형법 제 87조부터 제 90조까지, 제 92조부터 제 101조까지 또는 제 103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예우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률에 열거된 형법상 범죄는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등이다.

국립묘지법에 따라 형법상 내란죄 등을 범한 사람이나 탄핵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는다.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목적살인죄·군사 반란 혐의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동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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