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 법원, ‘서울시 대면 종교행사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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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  법원, ‘서울시 대면 종교행사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법원이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종교행사 금지 조치에 대해 ‘조건부 승인’ 전제하에 허용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날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단, 조건부 허용으로서 2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400~500명대를 넘어서면서, 주말에도 그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6일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62명으로 집계됐다.

당일인 7월 17일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로는 359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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