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 기름값 탄력세율 50%까지 확대...'개별소비세' 및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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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교차로+데일리투데이]  기름값 탄력세율 50%까지 확대...'개별소비세' 및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 3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었다.

탄력세율은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운용할 수 있도록 한 세율이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유, 석유가스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받는 식사 비용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해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1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2004년 이후 고정되어 현재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물가 상승 및 외식비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완화가 주요 골자다.

한편,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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