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교차로+데일리투데이] 종업원 9명을 둬도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소상공인 지원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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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교차로+데일리투데이]   종업원 9명을 둬도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소상공인 지원 확대되나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향후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당정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종업원을 최대 9명까지 둔 큰 규모를 운영하는 상공인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월 즈음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인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10인 미만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계층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골자라고 전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할 당시에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으로 나눠 각각 300만·200만·100만원을 지급했던 바다. 당시 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을 전제하에 이루어졌었다.

이의 근거로 소상공인진흥법 시행령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서비스업),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정해 집행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직원 6~9명을 둔 서비스업 소상공인들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오는 3월 2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해당 합의안이 통과되면, 3월 말에는 지급이 우선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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